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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사회] 송성문과 위법수집증거
최근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가 덕아웃에서 상대 선수들을 조롱해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이 KBO와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네이버 기사도 있었는데요. (링크) 댓글의 반응들을 보니 사람들은 별로 공감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기사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물론 송성문 선수가 잘못한 것은 맞고,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런 행위를 과연 불법 영상까지 찍어가며 잡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형사법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연 범죄자들을 잡는 것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함정수사, 도청, 영장주의 위배 등)까지 써 가면서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상생활/문사철
2019. 10. 2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