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지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다.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꽤나 엄격한 조건을 거쳐야만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일 지 몰라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부터 민중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것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철인 정치로 알려져 있는 플라톤이다.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처구니없게 처형당하는 것을 본 플라톤은 중우 정치에 대한 경계심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철인 정치, 즉 이데아를 느낄 수 있는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렇다면 고대 철학자들이 무서워했던 그 민주 시민들은 민주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스스로를 깎아내릴때도 있지만, 무시하면 화내기도 한다. 우선 가장 최근 사건인 '개돼지 발언'의 경우가 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고 했던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한편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 시민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국민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했어야 한다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캡쳐는 아쉽게도 구하지 못했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늙은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댓글도 보였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몽준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있다. 당시 이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 정몽준 후보가 TV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국민들이 분개했다. 하지만 정작 그 사건이 터진 이후 성숙한 시민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몽주니어 재평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몽주니어 승패기록실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속칭 '헬조센'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볼 수 있다. (http://www.mongjunior.com)

 민주주의는 절대 최선의 정치제도는 아니다. 단지 더 나은 방안을 찾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차선책일 뿐이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보면 도대체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의 지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다. 브렉시트의 경우처럼 국민들 스스로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개돼지 발언처럼 절대 깔보지 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누군가가 명쾌한 답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