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중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한다.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니 자연스레 성수대교가 생각이 난다. 그런데 성수대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다. 당시(그리고 아직까지도) 해당 판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실이라는 것은 애초에 실수를 했다는 것인데 과실범이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같이 실수해볼까'라고 계획을 해야 성립한다는 것이다. 민심이 안 좋고 처벌은 해야겠으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설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수대교 관련 책임자들은 한국 형법 상 미수범에 해당하여 무죄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천안고속도로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을 위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

베이컨을 쓸 일이 있어서 홈플러스에서 사려고 검색한 결과다. 그런데 저 네 제품 모두 다 앞다리살로 만든 제품이었다. 내가 아는 베이컨은 우리가 삼겹살로 먹는 그 부위로 만드는 가공육인데, 저렇게 베이컨 이름 달고 앞다리살 햄을 파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싶다.

광명 정인면옥 평양냉면. 최근 먹은 건 아니고 9월 중순에 방문했다. 평양냉면을 많이 먹어보지도 않고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 맛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메밀면은 맛있었는데 생각보다 국물 맛이 많이 맹했다. 그리고 녹두전은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바삭바삭해서 맛있게 먹었다. 마찬가지로 9월 중순에 갔던 평양면옥 장충본점. 냉면 가격은 광명보다 비쌌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국물 맛은 좀 더 짜고 고기 향이 많이 났다. 만두도 먹었는데 비비고에서 파는 평양만두 맛이 났다. 10월 중순에 갔던 부천시 돈까스온기. 새우튀김을 하나 추가해서 먹었는데 그것만 아니면 정말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 2~3인 정도 먹을 수 있는 세트가 있었다면 그거 시켜서 먹었을 듯. 11..

이태원 사건 이후로 뒤에서 "밀어 밀어"라고 말한 주동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됐다. 실제로 누구인지 잡았다는 기사까지도 본 것 같은데, 과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떤 죄목을 문제삼을지 매우 궁금하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살인죄인데, 혐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검사가 공소장에 살인죄를 기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다음으로 과실치사. 과연 혐의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 좀 민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첫째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몰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고, 예견 가능..

발표용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다듬어서 글을 남깁니다. 학기 시작되면 또 여기에 글을 남기는 게 힘들어질 듯 합니다. 2017년 10월~11월 경의 정보라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챠'의 유래 흔히들 게임 내 확률 아이템을 뽑기 아이템, 혹은 가챠라고 부릅니다. 이 가챠는 미국의 검볼(gumball) 자판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일본에 들어와서 레버 돌리는 소리가 '가챠가챠'처럼 들린다 하여 가챠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2. 유저들이 왜 화나는가 우선 위 사진같은 전통적인 뽑기를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기계 안에 50개의 볼이 들어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라 칩시다. 그렇다면 첫 뽑기에서 당첨될 확률은 1/50이지만, 꽝을 뽑으면 뽑을수록 당첨을 뽑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50개..

한창 모바일 게임 열풍이다. 카카오톡 게임인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 쿠키런이 시작을 알렸다. 지금은 기타 RPG, 무협 게임, COC 류의 게임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모바일게임의 춘추전국시대이다. (그런데 사실 같은 장르의 게임에서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강화, 카드 뽑기, 끊임없는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로 인해 득을 챙기는 업계는 일러스트 업계, 게임 개발자 등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정말 의외의 시장은 지하철 광고시장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원래 지하철에 달린 티비는 주로 지방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데 애를 썼고, 그마저도 아무도 보지 않았다. 게다가 지하철 안 액자 형식의 광고는 보험 홍보가 주를 이루었다. 모바일게임이 성행하는 지금, 지하철 판넬 광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