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중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한다.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니 자연스레 성수대교가 생각이 난다. 그런데 성수대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다.

 

당시(그리고 아직까지도) 해당 판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실이라는 것은 애초에 실수를 했다는 것인데 과실범이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같이 실수해볼까'라고 계획을 해야 성립한다는 것이다. 민심이 안 좋고 처벌은 해야겠으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설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수대교 관련 책임자들은 한국 형법 상 미수범에 해당하여 무죄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천안고속도로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을 위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계속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법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론과 판례만으로 죄를 인정해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여담 - 물론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에 천안고속도로 사건은 아마 해당 법도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