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건은 어떤 판결이 나게 될까

 이태원 사건 이후로 뒤에서 "밀어 밀어"라고 말한 주동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됐다. 실제로 누구인지 잡았다는 기사까지도 본 것 같은데, 과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떤 죄목을 문제삼을지 매우 궁금하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살인죄인데, 혐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검사가 공소장에 살인죄를 기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다음으로 과실치사. 과연 혐의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 좀 민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첫째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몰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진즉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듯이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생각해보면 또 국민 정서상 무죄는 면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밀었다고 한 발언에서 조리상의 부조의무가 발생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본다. 아님 말고...